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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라고???

스카이블루
2015.02.26 15:25 조회 수 149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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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펴도 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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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스 (2015.02.26 22:05)
    범죄인것이 비범죄화 된거지 합법화된건 아닙니다 바람핀걸로는 더이상 처벌할수없지만 추후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하여 위자료 등에서 타격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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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피커 (2015.02.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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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 (2015.02.27 11:57)

    대한민국 아주 난리 나겠구만...이혼율과 재혼율 늘어날듯....위자료도 돈이 있어야 주는거지...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더 강화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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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구는맘 (2015.03.03 12:45)

    간통죄가 폐지되면 당하는사람만 억울한거 아닌가요 바람핀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 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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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피커 (2015.03.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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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마늘 (2015.03.13 00:38)

    간통죄는 증명이 어려웠지만 대신 민사쪽으로는 증명이 더 쉬워서 위자료 청구쪽에서도 유리하고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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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9 (2015.04.02 08:50)

    뭔가 이유가 있을거같긴한데요~ 아직도 살짝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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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피커 (2015.04.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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