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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토론

이제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온푸 2016.01.24 09:21 조회 수 201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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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엇갈리는 노동개혁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쟁점에 대해서 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고 해서 직접 서명운동까지 나서는 일은 들어본적이 없다

거기에 "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겠나 " 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국민이 나선적이 있던가? 국민은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국민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는 "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 국민은 "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과연 서로 말이 다른 이 법안은 무엇인가?

바로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겠나?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 하는가?

 

그건 비정규직을 늘리고 ( 4년 )

파견직종을 늘려서 임금과 대우를 최하로 낮추고 ( 근로자가치 하락 )

통상시급을 낮추어서 인건비를 낮추고 ( 월급의 하락 )

현존 근로시간을 합법화 하여 일을 더 시키고 ( 근로자의 개인시간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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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늘리고 파견사원만 늘어나게 하여

대기업에서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불려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음.. 우리 월급을 깍으면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잖아?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가 돼~

 

라는 이야긴데... 누가 월급을 깍이는걸 좋아하는가?

거기에 헬조선에서 자신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것에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그러나 이 서명운동은 안타깝게도 천만명을 모집할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강제적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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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우가 낮아지는것에 서명하는것이 업무 ㅎㅎ... 이게 헬조선의 수준

근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1명이서 천만명의 서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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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자체가 본인인증도 없고 IP 조회도 없고

이딴 이름이 있을리도 없고 주소도 엉터리인데

서명이 들어갑니다. ㅡ,.ㅡ;;; ( 그냥 데이터 조작하지? )

 

 

 

그리고 오늘 .. 노동고용부는 2대 지침을 발표합니다.

 " 고용한파에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이상 미룰수 없다 "

면서 한국노총이 파기를 선언할정도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도

"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 " 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햇습니다.

 

 

이 2대 지침은...

 

해고(기존) 업무명령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정리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신설) 저성과자 , 부적응자도 해고의 이유가 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시 노조가 협의를 거부해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뭔소리냐 하면 기존에 일단 입사를 하면 실적이 부진한 저성과자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자는 

해고의 이유가 안돼서 해고를 시키지 못했다 ( 그러나 기존에도 쌩뚱맞는 부서이동으로도 자신퇴사는 쉽게 받았다 )

이걸 법적으로 " 쉬운해고 " 가 가능하도록 한것이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노측은 반발했고

협의가 안되니까 "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수 없다 " 먼저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한것

그렇지.. 분명 쉬운해고가 가능해지만 일자리가 늘어난다. 왜? 짤랐으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짤린 사람이 죽어나가던 말던... 정부는 " 우리가 일자리를 늘렸어요 ! " 라고 발표하겠지..

 

 

그리고 또하나 기존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의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즉..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려면 노동자의 허가 있어야 했기에 쉽사리 노동자의 처우를 낮추지 못했으나..

이번 지침은 이를 무시하고 사측에서 동의 없이도 노동자의 처우를 낮출수 있게 됬다..

 

 

음..

 

 

앞으로 헬조선에는 쉬운해고가 가능해서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다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월급이 풍족하지 못하고 

노동시간의 규제가 없어져서 개인시간따위는 없는..

즉 본격적인 노예양산시스템이 가동되는것인데

그냥 이나라는 국민이라는것이 없어지는게 도움이 될거 같다

 

이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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