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공유 커뮤니티! 체리피커

자유게시판

★달라지는 2015년 제도, 알아두면 좋을 Tip★

2015.02.10 14:47 조회 수 38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한 달 최저 임금은 116만6,220원이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버팀목 대출 통합 운영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제도가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 가구 2.0%)였던 금리가 차주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의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약관 개정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된다. 또 카드사는 반드시 사용자의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시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인트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4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5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변동

부동산 중개 보수의 요율이 바뀐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은 매매의 경우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또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6 자유학기제 및 자율방학제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달하는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1학년 1학기 동안 중간고사·기말고사 없이 직업 체험, 토론, 실습 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이 진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자율방학제가 도입돼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7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한한다.

8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 정보 차단

4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시 청소년 유해 매체와 음란물에 대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9 어르신 지원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의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0 구단 시대 개막

프로야구가 올해 신생 구단 KT 위즈의 합류로 10구단 시대가 열린다. 구단이 늘어남에 따라 팀당 144개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11 보험 제도 보완

3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보험 제도가 보완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취소권 행사 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의 보험 약관 설명 의무가 도입된다.

12 호텔 등급 개편

호텔 등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무궁화 문양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바꾼다.

13 승차 거부 택시 삼진아웃

승차 거부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 요금,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14 금연 구역 확대

담뱃값이 1월부터 1갑당 평균 2천원이 올랐다. 또 금연 구역이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커피 전문점에서의 흡연 역시 불가능하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5 출산·육아 카드 통폐합

기존의 고운맘·맘편한·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 등 목적에 따라 최대 4개까지 발급받아야 했던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가 통합된다. 이 중 1장만 발급받아도 각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상 지정

6월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17 A형 간염, 무료 접종

전액 본인 부담이던 어린이 A형 간염이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12~36개월 유아로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0

추천

추천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추천!

무성의한 복붙 수준의 글은 신고해주세요!

유용한 댓글에도 추천을 눌러주세요! 기준 추천수 이상이면 댓글로 선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광고]지만 유용한 신용카드, 상품권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하는 방법 [13] file 체리피커 2020.10.08 7 16263
공지 실시간 쇼핑몰별 베스트 100 메뉴 오픈완료! file 체리피커 2019.10.05 11 12079
공지 체리피커 공식 앱 출시! 빠른 페이지 이동! 강력한 푸시 알림, 키워드 알림 (구글 플레이스토어) file 체리피커 2019.08.19 29 21662
공지 온라인 폐지 줍기 상테크 하는방법 1탄 - 해피머니 상품권 -> 페이코 PAYCO 현금화 환불 [476] 체리피커 2019.03.12 0 115816
HOT 어제 저녁은 치킨~~! newfile ekdld 2024.11.19 0 22
HOT ✅✅11월 앱테.크,꽁머.니 최소 20,000 ~최대 200,000지급! 빠르게 받아가세요✅✅ㅊ new 강호중일 2024.11.19 0 5
HOT ⭐️11월 최신 앱테크로 바로 현금 받아가세요!⭐️ new 냠냠귯 2024.11.19 0 4
HOT ⭐️이번 달 꼭 챙겨야 할 앱테크 정보 총정리⭐️ new 냠냠귯 2024.11.19 0 3
HOT ❤️누구나 빠르게 돈 되는 앱들 추천❤️, new 냠냠귯 2024.11.19 0 3
HOT ⭐️이번 달 꼭 챙겨야 할 앱테크 정보 총정리⭐️ㅋ new 냠냠귯 2024.11.19 0 3
HOT ⭐️11월 최신 앱테크로 바로 현금 받아가세요!⭐️3 new 냠냠귯 2024.11.19 0 3
54 대형마트 1+1의 진실 [4] file 마우스 2015.02.10 0 177
» ★달라지는 2015년 제도, 알아두면 좋을 Tip★ [3] 양군 2015.02.10 0 384
52 '이온음료 폭탄주' 마시던 고등학생 사망… [11] 양군 2015.02.10 1 277
51 손호준 - 김소은 열애! [6] file 영맨 2015.02.09 0 172
50 요즘 논란이 많은 알바몬 광고! (45초 full ver) [6] 지하철쟈철 2015.02.08 0 199
49 수원 광교산 등산로서 묻지마폭행으로 1명 사망 [4] 스카이블루 2015.02.06 0 312
48 이광종 전 올림픽 축구대표님 감독 급성백혈병으로 사임 영맨 2015.02.06 0 150
47 구미 아우디차량 피해자는 선생님과 여고생 3명 [3] file 영맨 2015.02.05 0 367
46 수원시 야산서 한지에 쌓인 '유골 4구 발견' [4] file 비비크림 2015.02.04 0 204
45 2월 별자리(재미로 보세요~^^) [4] 아메리카노 2015.02.04 0 304
44 '경찰이 답답해'...직접 절도범 잡은 아버지 [5] file 양군 2015.02.04 0 224
43 붐 부친상 당했네요 [4] file 비비크림 2015.02.04 1 201
42 IS 요르단 남성 불태워 죽이다 [4] karls 2015.02.04 0 141
41 손흥민이 골 넣고 관중석에 달려가서 한 말 [5] file 루루루 2015.02.03 1 192
40 음주운전 사고 또 났네.. [1] file 양군 2015.02.03 0 225
39 여자들 집에 있을때와 외출할때의 차이 [2] file 아메리카노 2015.02.02 0 164
38 서태지 딸 삐뽁이~ [5] file 아메리카노 2015.02.02 0 197
37 K-pop star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6] Topgear 2015.02.01 0 155
36 크림빵 뺑소니 자수했답니다 [3] 영맨 2015.01.29 1 191
35 크림빵 뺑소니사건 차 사진인데요~ [1] file 전설의레전드 2015.01.29 0 1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Next
/ 424

문의사항은 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