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법... 시끄럽게 떠들지만 많이들 모르시죠?

관련된 법안 1개 때문에 저도 알아보는중이라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법, 파견 근로자 법, 고용보험법, 산재 보험법

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게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건데

지금 월화수목금금금 으로 일하시는분들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

 

 ....모두 위법이다

 

 

단. 휴일근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이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걸 규정하여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안

이건 새누리당 , 민주당 모두 찬성이나 새누리당은 2023년까지 잠진적으로 하자는 입장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현재 위법 상태인 대부분의 기업을 합법화를 해버리는게 된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따를경우 그냥 현재 상태로 놔두고 안고치는게 더 도움이 된다..

 

 

 

통상임금을 정하는 법은..

사실상 좀 애매해지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미는 법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개개인 마다 달라지는 현상이 생겨서 경리보시는분이

피가 마르는 결과가 생긴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너스를 없애버리는 현상도 생길듯.. 이건 일단 놔두고

 

 

 

기간제 근로자법은

기존에 2년간 뼈빠지게 계약직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주는 법안인데

2년동안 계약직을 하니 1년 11개월째에 내쫒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5세 이상의 고령(?) 의 노동자에게는 2년을 더해서 4년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법안

어떻게 보면 힘든 취업시장에서 2년을 더 일하게 해주는 법안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것을 모르는것인가? 그냥 계약직을 없애!

 

 

파견 근로자법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면 삼성직원이 없고

삼성서비스 센터가도 삼성직원이 없다

삼성서비스 센터에서 삼성옷을 입고 삼성 물품을 고치면

삼성직원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 없다

그들은 삼성소속이 아니라 다른 업체 파견 사원일뿐

파견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도 대우도 문제지만

부당한 일을 시킨다는 점

 

가령 A 회사에서 주 5일 8시간 근무를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B 회사에서는 근무지침이 주 6일 12시간 근무라면..?

B 회사에서는 이 수당을 니네 회사가서 달라그래

A 회사에서는 " 우리회사는 주 5일 근무야 " 라고 하는게 현실

거기에 B 회사의 업무하면서 갖은 잡일을 떠 맡긴다, 당연히 계약에 없는 일

이걸 그동안은 32개 업종에 제한을 뒀었는데 확대한다는 점..

지금도 개판인데 얼마나 더 개판을 만들려는건지 감이 안잡힘

 

 

실업급여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3달~8달 지급율 50% 이였던 것을

 4달~9달 지급율 60% 로 인상.. 오.. 좋은가? 라고 하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매달 떼가는 실업보험이 오른다는것

 

 

산재보험법

출퇴근시에 재해를 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했다

단.. 이 조항에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차량

( 회사소유의 차량 / 촐퇴근 버스 등 )

만 가능해서 개인 차량의 경우 법원까지 갈 경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개인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