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투입 공적자금 중 13조, 끝내 '회수 불가'
지금 제 뒤에 쌓여 있는 돈.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오늘(21일) 뉴스룸이 주목한 내용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나간 우리들의 혈세에 관하여…입니다.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오히려 남의 얘기 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이 내신 세금입니다.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고 86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모두 회수할 것으로 기대해 왔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13조원 가까운 돈이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혈세로 은행들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회수 내역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지금까지 총 86조 8800억 원이 지원됐고, 지난 6월 말 기준 미수 잔액은 20조 5500억 원입니다.
문제는 회수 불가능으로 종결된 부분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매각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 등은 앞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 액수가 무려 12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회수 작업이 순조로운 것처럼 정부가 홍보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해명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국가가 공적자금을 넣더라도 무한대로 '너희들이 재건하면 다 회수하겠다' 이런 방식은 할 수 없잖아요.]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권오인 팀장/경실련 경제정책팀 : 회수불능 상태 금액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실태를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당연한 당국의 태도죠.]
국민의 혈세가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의 배만 불려준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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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TBC 이윤석입니다. 2011년 9월,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치부, 경제산업부, 심층취재부, 디지털뉴스룸 등을 거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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